홍준표, 안보 독트린 발표 …"전술핵 보유하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북핵에 맞선 전술핵 배치 필요성, 대북 비대칭 핵전력 해소 등을 담은 '안보 독트린'을 발표했다. (사진제공=자유한국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대선 정국 핵심이슈인 '스트롱 코리아'를 바탕으로한 안보 독트린(doctrine)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대선후보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마크 내퍼 주한미국대사 대리를 접견하고, 이를 바탕으로한 안보 독트린을 발표했다. 독트린은 한 국가가 모든 나라에 밝히는 국가 주요정책이다.

이날 홍 후보는 "현재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안보대란 상황이다"며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쏘아대며 핵 야심을 드러낸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이런 위중한 시기에도 우리 내부에서 대한민국의 체제와 존엄을 부정하며,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흔들려는 좌파 친북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며 "소위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조차 오락가락 하는 안보관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후보는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엄중한 안보인식과 원칙들을 국가 안보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로 비대칭 핵전략 상황 해소=홍준표 후보가 밝힌 안보 독트린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먼저 홍 후보는 "북한이 핵 고도화를 이룬 지금, 우리의 평화를 지켜낼 방법은 핵균형을 이루는 방법 밖에 없다"며 "힘의 우위를 통한 무장평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가 안보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선되면 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둘째, 지금까지 정부의 소극적 방어전략은 폐기하고 강하고 공세적인 방어전략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홍 후보는 "고도화된 북핵 미사일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KAMD'를 전면 재구축하겠다"며 "종말단계 상층부터 중첩방어가 가능하도록 필요시 SM-3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 국토방어 태세를 갖출 것"이라며 "제주해군기지를 모항으로 한 전략기동함대, 일명 ‘독도-이어도 함대’를 창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군력 강화를 바탕으로 우리 어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 불법어법' 또한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셋째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강력한 국방태세를 갖출 것임을 강조했다.

홍 후보는 "전술핵 배치와 함께 사드 2~3개 포대 배치 등 한미간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포괄적 안보태세 강조로 보수 표심 호소=넷째 "기존의 전통적인 군사적 안보태세를 넘어 비대칭위협, 즉 초국가적 위협에 대응하는 ‘포괄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 이외에도 △사이버 테러 △생화학무기 △범세계 범죄네트워크 등 초국가적 안보위협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홍 후보는 "해병특수전사령부 창설과 더불어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뜻도 내놨다.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면서 헌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국가 체제전복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뜻을 내놓으며 보수 표심을 끌어 당겼다.

홍 후보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나라"라며 "이러한 희생으로 눈부

북한이 국내정치까지 개입해 남남갈등을 촉발시키고, 이에 동조하는 세력이 국론 분열과 체제 전복을 노리고 있다"며 "체제전복세력 척결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