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교수 “안철수, 복지ㆍ경제공약 기조 진보에서 보수로 옮겨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이동근 기자 foto@)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복지 및 경제 관련 공약이 진보에서 보수적인 기조로 상당히 옮겨가고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제기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이상이 교수는 25일 cpbc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10.5%에 불과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2%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복지후진국”이라며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세금도 적당하게 더 내고 그리고 복지국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살률이 OECD 평균의 3배나 되고 세계 최고의 초저출산 국가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 “보수진영의 후보들은 소득을 엄밀하게 따져가지고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돈을 많이 드리고,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는 드리지 않는 것” 이라며 “아동수당도 마찬가지로 보수진영의 후보들은 소득계층 하위 50%에게 주로 몰아주자라는 쪽이고, 진보적인 문재인 후보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소득계층을 따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그런데 재미난 게 안철수 후보”라며 “안철수 후보는 소득하위 80%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보수후보하고 진보후보하고 중간에 걸쳐 있다. 안철수 후보가 복지나 경제는 진보적으로 간다고 옛날에 늘 이야기해 왔는데, 요즘은 보수쪽으로 스탠스를 상당히 옮겨갔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입장하고 복지공약이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라며 “안철수 후보는 진보쪽에서 상당히 멀어져, 진보에서 보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연간 약 40조 원 정도를 공약했다. 그런데 설득력 있는 증세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경제에서도 정부와 공공의 개입과 역할의 강화가 훨씬 많이 필요한 게 우리 현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진보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 후보하고 약간 중도에서 보수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안철수 후보 사이에 뚜렷한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다른 모든 경제적 기준은 OECD 평균에 가 있는데 세금만 OECD 기준에서 한참 적게 내고 있다” 며 “그러다보니까 복지를 적게 받는 거고 일자리를 못 만드는 거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 버리니까 시장에서 우열이 가려지는 승자독식 모델이 계속되면서 우리 국민이 힘들어지고 불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세금을 더 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유력 두 후보는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계시는 것은, 결국은 다 이게 우리 국민들 탓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이라며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은) 반드시 된다고 본다. 연간 증가율이 10% 내지 12% 정도가 되면 다 가능해진다. 이 시기를 3년 만에 해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