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미FTA 재협상시 5년간 최대 19조원 수출 손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4000억 원)에 달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0일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한미 FTA 재협상 수준을 △무역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 적용할 경우(시나리오 A)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시나리오 B)로 나눠 시나리오별 효과를 분석했다.

미 FTA 체결 후 연평균 무역적자 증가액이 2억 달러 이상인 자동차, 기계, 철강 산업에 한정해 관세를 조정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 A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은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수출손실 타격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향후 5년간 수출손실은 101억 달러, 일자리손실 9만 명, 생산유발손실 28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 7조 원으로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분야별로는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액이 55억 달러로 자동차산업 다음으로 컸고, 이어 철강 산업이 14억 달러였다. 일자리 손실은 기계 산업 5만 6000명, 철강 8000명 순으로 분석됐다.

시나리오B의 경우 향후 5년간 자동차·자동차부품, ICT, 가전, 석유화학, 철강, 기계, 섬유 등 한국의 주요 7개 수출산업의 수출손실액은 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일자리는 5만 4000개 감소하고 생산유발 손실액은 16조 원으로 추정됐다. 수출손실이 가장 큰 산업은 역시 자동차산업이었다.

수출손실액이 무려 22억 달러에 달했으며 일자리손실은 약 2만 명, 생산유발손실 6조 원, 부가가치유발손실 1조6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미국 무역적자 급증산업에 대한 관세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미 FTA를 개정할 가능성이 높아 시나리오A의 결과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자동차, 기계, 가전 등 미국 현지직접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다국적기업에게 미국 제조업 U-턴 기업에게 제공하는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