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坐不安席…‘인사 태풍’ 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공공기관 332곳 중에서 기관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이 65.7%에 달하면서 차후 공공기관장 인사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를 보면 보은(報恩) 차원에서 대선에서 도와준 이들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1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332개 공공기관에서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은 218명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임기가 1년 이상 2년 이하 남은 기관장은 81명, 2년 이상 남은 기관장은 91명, 중간에 특별한 교체가 없으면 임기가 보장되는 기관장이 46명이다.

반면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기관장은 88명, 임기가 종료됐지만 새로운 기관장을 선임하지 않아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18명, 공석이 8명이다.

공공기관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정권 교체 후 두 달 만에 153명을 교체했다.

특히 현 공공기관장 중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거친 인물들이 주 교체 대상이다.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지낸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고용복지수석 출신인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등이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은 국정홍보비서관, 한국에너지공단 강남훈 이사장은 지식경제비서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민무숙 원장은 여성가족비서관 등으로 일했다.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에 몸담거나 18대 대선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하며 박근혜 정부의 탄생을 도운 인물들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과거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인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사장은 18대 대선에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유세본부장을 맡았고 대한적십자사 김성주 총재는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이었다.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장정은 원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상권 사장 등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전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원장을 비롯해 장차관과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도 곳곳에 포진해 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임기를 무시하고 성과를 무시한 채 공공기관장을 교체하는 것은 조직의 독립성과 업무 연속성을 해칠 수 있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물갈이 인사가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목적보다는 대선 이후 논공행상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와는 달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6월 중순에 발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장 인사 폭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역대 정부를 보면 선거 과정에서 도와준 인사들에게 보은 성격으로 공공기관장으로 보내는 사례가 많았다”며 “기관장들이 알아서 사퇴하는 경우도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