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문 대통령 ‘4대강 감사’ 지시에 “정치감사” “정치보복”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구여권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를 겨냥한 ‘정치 감사’ ‘정치 보복’으로 흐를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해선 이미 2013년 감사원 감사와 2014년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를 거쳤다”며 “정책감사를 가장한 ‘정치 감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4대강사업이 가뭄 해소와 홍수 저감에도 긍정적 역할을 했던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진심으로 민생을 먼저 생각한다면 정치 감사가 아닌 4대강을 활용한 가뭄 대책 마련 지시가 먼저였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을 갖고 모든 걸 뒤집어 엎듯이 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미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정부의 사업에 대해 다시금 감사를 지시한 건 자칫하면 과거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시정하는 노력 차원이 아니라 지난 정부 인사들에 대한 비위적발에 무게가 실린다면 문재인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통합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이 점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도 감사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4대강에 대해 얼마나 많이 둘러봤느냐. 국회 상임위도 하고, 매번 감사만 하다가…”라며 “국정 현안의 우선순위가 그것밖에 없나. 재탕 삼탕 감사하면 우려스럽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지난 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이나 국민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당은 “청와대의 4대강 관련 발표를 환영한다”면서 청와대의 정책지시 내용 아닌 형식을 문제삼았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기구지 각 정부부처에 업무를 지시하는 상급기관이 아니다”라며 “정부부처별 인사에서 정책까지 만기친람으로 챙기고 있는 청와대 운영방식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