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국방부, 9년전 숨진 병사 부모에 ‘월급 33만원 토해내라’ 소송”

(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월3일 2008년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최모 일병의 유가족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 33만5000원과 독촉절차 비용 6만6000원 등 총 40만1000원에 대한 지급명령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초과 지급된 월급은 최 일병측의 과실이 아닌, 국방부가 망자의 제적처리를 4개월 정도 지연시키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 상무대에 근무중이던 최 일병은 2008년 6월 23일 부대 내 지하 보일러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으나 두 달이 지난 8월15일에야 일반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제적처리도 두 달이 지연돼 총 4개월이 지난 10월 0일에야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이렇게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군은 최 일병의 급여 통장으로 4개월치 월급 33만5000원을 지급했고 자식을 잃은 슬픔에 경황이 없던 유가족은 이러한 사실조차 알지 못 했다.

국방부는 이로부터 4년 뒤인 2012년 3월 뒤늦게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최 일병이 병영 내 부조리로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직인정조차 받지 못한 유가족은 이를 거부했다.

최 일병의 아버지 최모씨는 “당시에는 자식을 군에서 잃은 것도 모자라 순직처리까지 거부돼 억울하고 분한 심정이었다”며 “군의 실수로 발생한 초과지급 월급을 4년이 지난 뒤에 돌려달라 요구하고 이제 소송까지 제기한 건 유가족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국방부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다행히 지난해 4월19일 국방부 재심을 통해 최 일병이 순직을 인정받았지만 유가족은 여전히 국방부의 월급 반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최 일병의 월급이 법령상 결손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유가족이 돌려줘야 한다며 제도 개선도 거부하고 있다. 담당 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에 따르면 최 일병의 월급 반환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로 채권관리지침 개정을 건의했지만 국방부는 법적근거가 없다며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남의 귀한 자식 데려가서 불귀의 객으로 만든 것도 용서받지 못할 텐데 국방부 실수로 초과 지급한 월급을 부모가 토해내라며 소송까지 제기하는 건 파렴치한 행위”라며 “꼭 받아야겠다면 내가 대신 낼 테니 자식 잃은 부모님 그만 괴롭히고 국회로 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