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이수·김동연·강경화 청문회…정국 최대 분수령 되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김동연 기재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외교통일위원회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같은 시간에 진행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청문회를 진행했다. 특히 김이수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딱지를 붙였다.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김동연 후보자는 큰 문제 제기는 없는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세 후보자 모두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정책 검증으로 방어하고 있어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될 조짐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이수 후보자가 과거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반대 의견을 낸 점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국당은 5·18 시민군을 버스에 태웠다가 사형을 선고받은 운전사의 부인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국민의당도 이 같은 점들을 문제로 삼고 있다. 다만 김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고,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들이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병역 시력검사 조작 의혹과 판교아파트 투기의혹 등에 대한 해명이 요구했다. 특히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중등도 근시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지만 5년 뒤인 행정고시 합격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기준인 시력으로 회복됐다”며 “김 후보자는 군 복무를 하면서 법과대학을 다녔는데, 현역 복무를 피하고자 시력을 속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 차원의 문제제기는 사실상 없다. 야당은 “몇 가지 의혹은 있지만 낙마시킬 정도는 아니다”는 분위기다.

여야의 최대 격전지는 ‘강경화 청문회’가 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위장 전입, 세금 탈루, 자녀의 이중국적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친척집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해명했던 이화여고 교장 명의의 아파트 위장전입 외에도 6건의 위장전입 정황이 더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후보자의 가족이 부산 해운대의 콘도를 분양받으면서 3700만 원 정도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두 자녀 명의인 경남 거제시 주택의 증여세 ‘지각 납부’ 등 갖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강 후보자는 일부 의혹에 대해 “죄송하다”고 했지만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자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장관의 경우 국회 표결 없이 대통령이 임명절차를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