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다양화 이뤄질까… '재야·여성·비서울대 포함' 후보 8명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피천거인 중 8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후보자는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 이종석(56·15기) 수원지법원장, 이광만(55·16기) 부산지법원장, 김선수(56·17기) 변호사, 김영혜(58·17기) 변호사, 민유숙(52·18기) 부장판사, 박정화(52·20기) 부장판사 등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수일 내로 8명 중 2명을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다. 지난 2월 이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공석이 길어진만큼 양 대법원장의 숙고기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양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뤄지면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후보군에서는 법관 경험이 없는 순수 재야 출신 변호사가 이름을 올린 점이 눈에 띈다. 김선수 변호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노동법률 전문가로 유명하다. 조재연 변호사와 안철상 법원장, 김영혜 변호사, 박정화 부장판사는 비서울대 출신이다.

또 여성 후보가 3명 추천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여성 고위공직자 비율을 30%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현 대법관 구성이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일색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 중 한 명이 대법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돼 대법관 적격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