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재원 내년 7600억·2022년까지 4조9000억..복무단축과 연계..목돈마련 방안도 협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말인 2022년 병장들은 월급으로 67만원을 넘게 받을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올 최저임금(135만2230원)을 기준으로 30%까지 인상하고 2022년 50%까지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늘어나는 월급을 전역 후 등록금이나 창업지원 재원으로 사용키 위한 목돈마련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병장월급을 올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올린 67만6115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사진은 26일 이수훈(오른쪽)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과 박광온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모습.
또, 병 봉급 인상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해 전역시 지급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병사들이 전역 후 대학 등록금 납부나 창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한편 이같은 인상으로 소요되는 추가 재원은 내년에 7600억원, 2022년까지 총 4조9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정기획위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과 박광온 대변인은 “국방분야 대통령 공약사항이 장병 급여의 연차적 인상”이라며 “강한 안보와 장병 사기 진작, 군 현대화 및 정예 강군화 전략과 맞물려 있다. 또 갈수록 군 입대 적령기 인구수가 줄어드는 문제와 국방계획상 장교와 부사관 수는 늘리돼 사병수는 줄이는 것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 임기동안 5조원이 안돼 부담은 크지 않다”며 “군 복무단축과도 예산상 연계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