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부동산 다주택자 전수조사 검토…‘정치적 세무조사’ 안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청장 취임 시 부동산 다주택자에 대해 임대소득 신고 여부를 살피기 위한 전수조사 실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자는 187만 명에 달하는 데 비해 소득 신고는 4만8000명에 불과하단 지적에 “부동산 다주택자를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중 실질 과세로 이어지는 대상만 추려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과세 대상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전세자금 출처 조사 기준도 현행 9억 원 이상에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대기업들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등에 제공한 자금 출처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돼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개별 납세자 차원의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순실 씨 여동생인 순천 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아동복 업체 ‘서양네트웍스’가 모범 납세자로 표창받아 세무조사를 회피하고 불법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엔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업 압박 수단으로 세무조사를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엔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2014년 11월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뒤 통일교그룹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가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다. 조사목적 외 세무조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현행 소득세가 높다고 본다”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지만 앞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50%에 육박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과 관련해서도 “낮춰야 한다는 방면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