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중장기 대책으로 체계적·통합적으로 점검해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청년 5대 과제 중에서 일자리는 1개 부문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4개 부문과 일자리 부문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청년처’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청년정책 토론회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청년처는 청년 5대 과제(일자리·주거·보육·창업·부채)를 주도적으로 풀어갈 청년종합대책기구다. 장 부위원장은 △청년 밀착형 업무 추진 가능 △청년 참여의 장 조성 필요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 가능 등 이유도 제시했다.
그는 “청년 문제는 일자리를 비롯해 주거, 보육, 부채 등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 사안별 대응이나 단기대처만이 아니라 중장기 대책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 관리, 점검하고 단기적, 중장기적 대책 수립과 추진력을 갖춘 청년처(가칭) 또는 대통령 직속 국정과제위원회와 같은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한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정책 조정 및 심의기능이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 부위원장은 또 청년조직 신설과 함께 대통령비서실에 청년문제 전담 청년정책비서관실을 조기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는 실업대책추진위원회, 노무현 정부는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이명박 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박근혜 정부는 청년고욕촉진특별위원회 등 청년기구를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