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추경안서 LED 교체예산 깎고 中企 취업청년 임금지원”

국민의당이 4일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LED 교체사업 예산 등은 깎는 대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경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엔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강화를 통해 진짜 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방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러한 내용의 ‘2017년 대안 추경안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먼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1250억 원을 지원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을 100억 원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가뭄으로 인한 직접 피해 지원 715억 원, 간접피해인 쌀 생산조정제 300억 원, AI(조류인플루엔자) 대책 20억 원, 세월호 유류피해 지역 대책 16억 원 등 민생현안 예산도 추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예산도 677억 원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여건 향상을 위해 △모성보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 1033억 원 △손주돌봄 양육수당 700억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40억 원 등도 제안했다.

필요 예산은 LED 교체 사업 예산으로 잡힌 2003억원을 조정하고, 펀드 조성1조 4000억원, 기금 출연 1000억원 등을 감액해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장기에 걸쳐 추진되는 R&D 예산 202억 원도 기술개발의 불확실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될 위험이 있어 감액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