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전체회의 주재…“무책임한 북한 도발 규탄”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미 당국의 초기 판단으로는 이번 도발을 중장거리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으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밀 분석 중”이라며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58분동안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후 “ICBM급일 경우 이에 맞춰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정 실장 주재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되던 NSC 상임위는 정오를 기해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NSC 전체회의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추가로 참석했다. 새 정부 들어 NSC 상임위가 전체회의로 전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무책임한 도발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고 힘줘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대화를 골자로 한 ‘한미 공동성명’을 이끌어내며 북핵 해법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를 얻어낸 데 이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정권의 무모함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줄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규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촉구한 지 불과 며칠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이 이런 도발 감행한 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나아가 제재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안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이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망상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북한의 핵ㆍ미사일은 우리와 우방들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이런 위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는 정부와 국민이 함께할 때 비로소 성립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국민께서도 정부 노력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오전 9시 40분께 평북 방현 일대에서 불상의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고, 미사일은 약 40분간 930여㎞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