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도 못 꾸린 실손보험 협의체…가격 인하 언제쯤

실손보험료 인하가 국정과제로 발표된 가운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5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급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의 참가 기관 명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일정 역시 미정인 상태다.

당시 국정위는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분만큼 민간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공약을 이행한다는 취지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연내에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반기에 돌입한 현시점에 정책협의체 밑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원장, 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진 영향이 컸다고 지적한다.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국정과제를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란 관측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박능후 복지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가 마무리되고 최종 임명이 확정된 이후에나 정책협의체도 속도를 올릴 것이란 예상이다. 최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는 이달 중순에 열릴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실손보험 제도개선을 논의한 TF에 참여했던 기관 대부분이 이번 정책협의체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와 논의해야 한다”며 “국정위 브리핑에서도 밝혔듯이 공-사 의료보험간에 상호작용 등을 분석 및 실태 조사하기로 한 내용 등이 정책협의체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협의체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 금융위와 얘기를 나누는 단계”라며 “(반사이익 등) 데이터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복지부-금융위) 공동 연구 대상 등을 논의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실손보험의 정책 방향 설정이 늦어지는 만큼 보험사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실손보험료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 업계 입장을 전할 시기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새로 임명될 금융위원장의 눈 밖에 날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업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란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체가 꾸려진 것은 아니다”라며 “실손보험료 정책 방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