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북 미사일 ICBM 근접"…G20 의장국 성명 포함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저녁 독일 베를린 연방총리실에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와 약 1시간 30분간 만찬회담을 했다. 양국 간 북한 비핵화 추진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7일과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를 공동 성명 채택은 어렵지만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만찬회담에 앞서 메르켈 총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공동언론 발표를 했다. 이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회담이 진행됐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어제 고도화된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평화에 대한 아주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을 했다”며 “북한의 도발을 멈추고자 이번 G20에서 국제적으로 더욱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결국 북핵 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메르켈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고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해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주면 고맙겠다”고 부탁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G20의 모든 국가가 동의한다면 최종 공동성명이 채택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며 “하지만 모든 회원국들이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과 UN 결의와 그 해당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검토해 볼 수 있다”고 긍정적 답변을 했다.

또 메르켈 총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발전이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거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전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독일이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과 화합을 이룩한 모범사례로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최적의 협력파트너라고 말했다. 문 대통은 독일 정부가 북핵·북한 문제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해준 데 감사의 뜻도 표했다.

또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 동북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전쟁의 대륙’에서 ‘평화의 대륙’으로 변모한 유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정착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얘기했다. 한국도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역 다자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문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북핵·북한 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과 구상, 특히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지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메르켈 총리는 “북한이 세계평화에 큰 위험이 되고 있어 문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할 것이다”며 “북한이 국제법에 위반되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이번에 북한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건가, 어떤 압력을 행사하고 제재를 강화할 수 있을까를 얘기할 것이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메르켈 총리는 “독일은 분단을 경험했기에 한반도 상황을 잘 안다”며 “북한의 어떠한 핵무장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저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한국 정부와 한국민을 지지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이날 회담에서 북핵문제 이외에도 양국 간 전통적 우호협력관계 증진과 실질협력 증진, 지역·글로벌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은 6·25전쟁 직후 의료지원단을 파견해 25만여 명의 우리 국민을 치료해 줬고 우리나라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도 적극 지원해준 우방국이라며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모태인 독일과 많은 부분에서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직업교육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미래경제를 함께 건설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독일은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탈원전을 지향하는 만큼 에너지 정책 비전에서도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도 독일이 대아시아 외교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아시아지역에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특히 메르켈 총리는 양국 관계를 다차원적으로 발전시킬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한·독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글로벌 차원에서의 전략적 협력 증진을 위해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발효 6년차를 맞이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세계 보호무역주의 우려 확산 속에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의 중요성을 입증한 모범적 사례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양 정상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고자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진흥, 직업교육,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께서 9월 총선에 승리하리라 믿고 승리한다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