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삼성·한화 등 해당

입력 2017-07-19 14:00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시행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정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고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주관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다.

이에 금산분리의 일환으로 내년까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적용키로 했다. 통합감독시스템은 다수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통합감독시스템이 도입되면 삼성, 한화, 태광, 미래에셋 등 금융계열사 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감독시스템 선정 기준은 2015년 발표된 자본시장연구원·금융연구원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시 자료에서는 EU모델을 기반으로 감독대상 금융그룹 선정 기준을 그룹내 금융자산 5조원 이상, 그룹내 금융자산 비중 40% 이상 등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 공정위는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2018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로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부의 이전과 경쟁질서 훼손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