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ㆍ세제ㆍ금융 등 일자리 중심 개편…부처ㆍ지자체에 일자리 담당관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예산ㆍ세제ㆍ금융ㆍ공공조달 등 정부의 주요 정책수단들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하고 각 부처와 시도별로도 일자리 정책담당관을 두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에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통해 “이날 회의에서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와 국정과제 관리체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우선 예산ㆍ세제ㆍ금융ㆍ공공조달 등 정부의 중요정책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정부, 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평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범정부적으로 의식과 관행을 변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일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 일자리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각 부처와 시도별로도 일자리 정책 담당관을 지정 또는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내용들은 일자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부처ㆍ기관 평가에 적용하는 등 올해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16개 부처 전체에 일자리 정책 담당자가 생기는가’라는 질문에는 “오늘은 대체적 계획보고만 있었고 이 문제를 더 논의해 일자리위원회 안으로 다시 확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지난 참여정부 당시 부처별로 혁신담당관을 신설한 전례가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가 종료됨에 따라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완벽한 이행을 위한 국정과제 관리체계에 대한 보고와 토론도 이뤄졌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정부차원의 국정과제로 공식 확정하는 단계를 거쳐 국정과제별 담당 부처를 지정할 것”이라며 “8월까지 ‘온라인 실시간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각 국정과제의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점검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1년에 한번은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보고회의를 주재해 연간 국정과제 이행 현황을 직접 챙기고, 국민에게도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