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없어지나..후임 인선 촉각

금융위원회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금융정책보다는 감독에 집중했다. 금융정책은 정부, 다시말해 구 재정경제부의 몫이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 학계 일부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부활을 ‘견제의 회복’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정부 금융 정책에서의 독립 차원에서다.

이와 함께 감독기능이 금융산업 정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의 일원화는 불가피한 과정이란 것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금융감독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이란 수직적 이원화 체제는 비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현재의 금융위원회 체제에서 금감원은 검사 기능을 담당하는 하부구조에 불과하다. 이런 금감원은 상부 구조인 금융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감독 정책은 물론 금융기관 제재와 관련한 큰 줄기는 금융위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는 감독이 정책의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들이 혼연일체를 강조하지만 그 속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과거 금융감독위에서 부원장보를 역임한 관계자는 “금융시장 감독이 눈치를 보면서 결정되면 공백에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감독당국 수장을 통합해야 정책 충돌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정책의 분리, 감독의 통합이 오히려 혼선을 부추길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은 지난 10년 동안 금융위 체제가 정착됐다는 논리에서다. 금융위 체제에서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이 충돌했다는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당국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이란 체제가 견제와 균형에 효과적”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 기구가 독립하면 이런 구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당장 후임 금감원장 인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진웅섭 금감원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완료된다. 만약 겸임 논의가 본격화되고, 조직 개편이 가시화될 수 있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를 감안한다면, 굳이 당장 후임 금감원장을 임명할 이유는 없어진다.

하지만, 언제 있을지 모를 불확실한 조직개편 때문에 금감원장의 인선을 늦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관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금융당국의 또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장을 원하는 인사는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도 금융감독 기구 개편의 한 축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독립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상, 독립 기구가 설립될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다. 후임 금감원장이 만약 겸임으로 자리를 비켜줘야 할 때 금융소비자보호원장(가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추측은 이런 맥락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