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로…내년 조세부담률 20%대 달할 듯

우리나라 국민이 소득 중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내에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적정 과세를 위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조세부담률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현행 조세 부담 원칙이 많이 버는 곳에서 더 걷고 있어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부담률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20%에 육박해 지금까지 최고치인 2007년(19.6%)을 뛰어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대 정부 중 조세부담률은 전두환 정부 시절과 이명박 정부 시절을 제외하고는 매년 조금씩 늘어났다.

역대 정권별 조세부담률을 살펴보면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16.2~16.7%를 기록했고 김대중 정부 때도 16.2~17.8%에 머물렀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정부 출범 초기 18.2%에서 정권 말에는 최고치인 19.6%까지 뛰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18.7%까지 떨어졌지만,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 19.4%까지 다시 올랐다.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첫해를 기준으로 24년간 3.2%포인트의 조세부담률이 더 늘어난 셈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올해 역시 조세부담률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올해 국세와 지방세 전망치(257조 원+80조 원)를 합하면 올해 총 세수입은 337조 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 318조 원 대비 20조 원 가깝게 늘어나는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예측한 올해 우리 경제의 경상성장률은 4.6%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올해 GDP(국내총생산)는 1712조74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올해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19.7%(337조 원/1712조7000억 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두 번째였던 지난해(19.4%)는 물론 사상 최고였던 2007년(19.6%)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현재 여당과 정부가 논의 중인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기준을 강화할 경우 조세부담률은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세부담률이 일반 국민에게는 당장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추진하는 증세 방향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국한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최근 조세부담률이 오른 배경이 서민 증세가 아닌 법인 실적 개선과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고소득자 과세 강화 등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적정 과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복지 등 재정지출도 명확히 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