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미국 상원서 부결…7명 반대에 무너진 공화당

미국 상원에서 표결에 들어간‘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 폐지 법안이 결국 통과하지 못했다.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반대표를 던진 게 부결된 이유라고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날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찬성 44표, 반대 55표로 부결됐다. 민주당 상원의원 48명은 당론에 따라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했다. 동시에 52석을 가진 공화당에서 7명이 이탈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공화당은 법안 통과가 좌절됐다.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 이탈자는 라마 알렉산더(테네시), 셀리 무어(웨스트버지니아), 수전 콜린스(메인), 딘 헬러(네바다), 존 매케인(애리조나),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 롭 포트먼(오하이오) 의원 등이다.

이날 표결에 부친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내용 상당 부분을 2년간의 과도기간을 두고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전부터 몇몇 상원의원들은 오마바케어 폐지 이후에 대한 대비가 이뤄져 있지 않아 보험업계와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우려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WSJ는 전했다.

공화당 내 이탈자 중 한 명인 라마 알렉산더 의원은 표결을 마친 뒤에 “테네시 주의 시민들은 2200만 미국인을 책임질 건강보험 정책을 취소하는 것을 편히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대체방안을 2년 이내에 찾을 것 같지 않다”며 반대표를 던진 이유를 설명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법안을 제시했으나 최근 당내 반발에 부딪히면서 무산됐다. 이후 공화당 지도부는 전략을 바꿔 대체입법이 필요 없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부터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이마저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