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계 CEO들 차기정부에 규제완화 요구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와 금융업계 수장들이 9일 은행회관에서 만나 금융산업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자리에서 이 당선자는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살아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 자체가 크게 발전해 선진화돼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금융사 CEO들은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대형화, 글로벌화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회장은 "대형금융그룹들의 육성이 필요하며 논의되고 있는 대운하 프로젝트 등을 국내 금융회사들이 맡으려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돕는 차원에서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책금융회사가 시민들을 크게 제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라회장은 또 "금융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기 힘든 점이 있다"며 "자본시장 통합을 계기로 해서 여타 금융관련 법률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덧 붙였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겸업주의냐 전업주의냐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 세계적인 추세는 겸업주의로 가는것"이라며 "우리의 경우 작년에 법이 통과되고 2000년에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되었는데 은행, 증권, 보험이 각각의 준거법이 따로 있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은 "금융산업에서는 자본 흐름이 금융에서 자본시장으로 변화하고 있고 대외 개방도 크게 진전되고 있다"며 "금융의 문제가 복잡다단해졌고 경영의 난이도도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 선진화 개혁 추진되면 규제개혁면에서 많은 문제 해소되고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박해춘 우리은행장 역시 은행의 대형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며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행장은 "예를 들면 러시아에 우리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업계 최초로 인가를 받으려면 기간이 1년 6개월 걸린다"며 "재경부와 금감위 인가 받아야 하고 또 러시아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은행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해당 국가의 인가는 받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절차가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며 대형화나 글로벌화가 잘 이루어지려면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자리에는 리차드 워커 외환은행장, 데이비드 에드워드 SC제일은행장 등 두 외국인 은행장들도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금융산업발전과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사 CEO들도 대체로 규제완화와 산업의 대형화에 초점을 맞춘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태 대우증권 사장은 "국제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대형화 반드시 이루어야할 것 같다"며 "유상증자 받거나 수익창출로 이룩하는것도 중요하지만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사장은 또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 "지난 1월 7일 인수위에서 산은 민영화 발표 있었고 여러 가지 입장있지만 대우증권은 토종투자은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금융산업을 보는 인식의 문제가 한국사회에 있다. 금융을 인프라로 보느냐 성장경쟁산업으로 보느냐인데 지금까지는 인프라로 봤다"며 "규제가 왜 생기나 물이 100도가 되어야 수증기 만들어지는데 98도만 되면 정부가 들어온다 이런 규제는 문제다"라며 가장 강력하게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또 다양한 시각으로 금융을 볼 필요가 있으며 차기 정부가 은행은 물론 제2 금융권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현주 회장은 "우리나라 은행 4개 합쳐도 중국 은행 하나 시장지위를 못 따른다. 은행이나 보험이나 자산영업이나 자산관리업을 많이 육성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일자리 창출 가능하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자기 돈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 그 대신 외국은 마음대로 들어온다. 싱가포르 인구 400만. 한국에 금융산업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패배주의라고 생각한다. 방향 잘 잡아 주시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 CEO들은 은행과 증권업계와는 달리 보험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삼성생명 이수창 사장은 "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세계 22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은 미비하며 보험사들이 국제경쟁력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국내 모든 금융지주회사를 별도의 금융지주 회사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며 "보험회사가 가진 자산을 대외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자기투자 한도에 묶여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예외를 인정해 주었으며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에 대한 재고를,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은 손보 주력상품인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절감에 대한 대책에 대해 각각 언급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금융사 CEO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가능하면 금융사들이 국내 시장을 벗어나서 해외시장까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게 새정부의 생각"이라며 "여러가지 규제가 많다는 것은 공통된 것 같다. 그 분야는 우리가 획기적으로 신속하게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자는 "차기정권은 서비스산업분야에 있어서 금융분야 비중을 크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금융기관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대한민국 금융기간은 해외에 나가고 하는 국제화된 시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저희들은 여러분이 일하시는데 문제 없도록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