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집값 안 잡나? 못 잡나?

서울 아파트값은 7월 마지막 주 1주일 동안 전주 대비 0.24% 올랐다. 6월 마지막 주는 0.10% 오르는 데 그쳤지만, 4주 연속 상승 폭이 커졌다. 이는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로, 부동산 중개업소 자료를 근거로 하는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의 오름폭은 0.57%에 달한다. 주간 상승률로는 올해 들어 최고치이다. 이 오름폭이 계속 유지된다면 1년 동안 30% 이상 오르게 된다.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6·19 부동산 대책 처방이 전혀 먹혀들지 않은 것이다. 6·19 대책은 애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청약조정지역을 추가로 지정해 ‘핀셋 규제’라는 극찬도 받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무용지물로 판명 났다.

정부는 6·19 대책 발표와 함께 지자체의 사법권을 동원,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투기 단속도 벌였다. 그렇지만 그 효과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경찰청·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이 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단속에 나섰으나, 불법적인 전매 몇 건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이전 정부에서도 집값의 이상 급등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정부는 합동단속을 벌였다. 하지만 제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후속 발표를 들은 기억이 없다. 그래서 정부가 단속에 나선다고 해도 현장 중개업소들은 “하루 이틀, 이러다 말겠지요”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과거 참여정부 때처럼 강력한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 집값 상승을 부추기려는 일부 불순(不純) 세력이 퍼뜨리는 풍문에 불과하겠지만, 이미 정부의 부동산 대응 방안을 얕잡아 본 것 아닌가 하는 상실감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풍문의 배경에는 분명 단기간의 집값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을 것이다.

이 소문은 우선 현 정부의 70%를 웃도는 지지율의 기반이 서울 중산층에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들의 재산 1호인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할 시점에서, 집값마저 떨어질 경우 365조 원이 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마저 부실해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또 부동산시장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이 20%가 넘어 부동산 가치 하락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도 내세우고 있다.

결국, 현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택거래신고제 등의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주택거래신고제는 LTV와 DTI가 더 강화되고, 투기를 막을 수 있어 사실상 실수요자만 집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부동산 제재 방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소문에 따르면 정부가 곧 내놓을 세제개편안에도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이전 정권들도 이런 이유들로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기는 힘들었다.

최근 집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이런저런 정책, 교활한 풍문이 한데 어우러지며 빚어낸 현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지, 정부가 다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내놓는다고 한다.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의 정책을 담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전보다 강력한 내용을 담을 것은 분명하다.

이번 대책이 나오면 분명 경제 전반에 폭풍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렇다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방치한 채 카드만 만지작거리며 눈치만 보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일이다.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해 낸 것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시장 상황에 맞는 대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전 정권들과는 달리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곧 나올 부동산 대책으로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