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일감몰아주기와 통합시설관리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는 부적절한 이익 추구 수단인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SI(전산통합)·물류·도소매업과 함께 건물 및 부동산 관리를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업종으로 거론한 점이 흥미롭다.

IFM(Integrated Facility Management), 즉 통합시설관리를 상업용 건물과 부동산 관리에 적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해당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반가운 지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부동산 시설관리에 만연해 있는 일감 몰아주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방증이라 할 수 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는 본업에 집중하고 장기적인 계약 기간을 통해 비용 절감과 서비스 개선을 실현하는 IFM 시장이 성숙 단계이지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재벌 계열사와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는 특수한 상업용 시설관리 형태를 만들어 냈다.

일감 몰아주기는 재하도급 문제와 갑을 관계에 근거한 ‘통행세’와 같은 문제를 만들어 낸다는 공정위의 지적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받는 IFM 시장 도입을 가로막는 한국 시설관리 산업에 대한 신랄한 비판으로도 들린다.

IFM의 강점은 기업 본연의 주 업무를 제외한 부수 업무, 즉 부동산 시설관리 같은 업무를 서비스화해 내부 인원이 아닌 외부로부터 제공받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개혁을 실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IFM 시장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때이다. 이것이 외국계 IFM 회사들에 재하도급으로 전락돼 있는 우리 시설관리업계의 ‘통행세’가 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