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 5일 표결…석탄·철광석 수출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오전 4시)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 여부를 표결에 부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이 전날 안보리 회원국에 새 대북 제재안 결의안을 배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마련된 추가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해산물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은 제재 항목에서 빠졌다.

이번에 결의안이 채택되면 8번째 대북제재 결의가 된다. 이번에 미국이 만든 결의안은 석탄과 철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제재안은 북한 시민 생활에 대한 수출은 인정하자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민생 목적의 수출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에 해산물 수출의 전면 금지 항목도 추가됐다. 이로써 북한 수출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이 금지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 회원국이 더는 추가적인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북한과 어떤 형태의 합작투자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북한무역의 약 90%를 차지하는 중국 측에 대북압박 강화를 계속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이번 결의안을 두고 중국도 어느 정도 추가 대북 제재안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북제재의 핵심 중 하나였던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차단은 이번 결의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일정한 제재 강화가 담겼다는 차원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대북 압박에 뜻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5일 안보리 회의에서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한다. 이제까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는 미국이 중국과 결의안의 내용에 대략 합의 후 다른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에 제시해 기존 결의안이 거의 수정되지 않고 안보리에서 채택돼왔다.

이번 결의안 채택의 변수는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다. 상임 이사국이 1개국이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는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랭 됐기 때문. 하지만 일부 소식통은 러시아 측이 미·중 사이의 대북 제재안 절충안에 대해 큰 이견을 표출하지 않아 막판 변수 발생이 없는 한 이번 안보리 결의안이 5일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