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책ㆍ예산ㆍ법안에 고용영향평가 강화”

입력 2017-08-07 18:31

수석보좌관회의서 논의…“국정운영,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가 7일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 및 법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확대ㆍ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이날 오후에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우선 고용영향평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연구기관과 관계부처가 협의회를 구성해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고용의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을 추가, 고용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령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 입법단계에서 고용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구체적인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은 내일(8일) 개최 예정인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추진계획’과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보고 및 토론이 있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