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민의 고통과 눈물 닦아 드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 강조

입력 2017-08-10 11:18

신동민 기자 lawsd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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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30만 원 인상 등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 고통과 눈물을 닦아 드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주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독거 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생계의 어려움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도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는 건강 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고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다”고 얘기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이기 때문에 안전·생명·복지·의료·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재원 마련 우려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도 많다”며 “기획재정부와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또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를 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다”고 설명하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대국민 홍보를 잘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