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中 정부, 경제 불안요소 대응 다양한 정책 검토”
그림자금융과 부동산 버블, 기업부채 등이 중국 경제의 불안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13일 해외경제포커스에 실린 ‘해외경제 동향’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경제의 리스크(위험) 요인들을 ‘회색 코뿔소’(grey rhino)로 비유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색 코뿔소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세계정책연구소 미셸 부커 소장이 2013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언급한 개념으로 발생 가능성이 커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인을 말한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경제의 회색 코뿔소로 그림자금융, 부동산 버블, 기업부채 등 3가지 위험 요인이 부각됐다고 설명했다.
그림자금융은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의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을 말한다. 최근 중국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기업들이 신탁회사들에 손을 벌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각종 규제 정책으로 진정세를 보이지만 투자 수요가 잠재하고 있어 불안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 최근 기업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66.3%로 5년 전 119.9%보다 46.4% 포인트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회색 코뿔소 요인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그림자금융 규제 및 감독 강화, 대도시 주택구매 제한 및 대출요건 강화, 국유기업의 레버리지비율 규제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