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저임금ㆍ알바비 미지급 근로감독 강화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과 알바(아르바이트)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부족할 텐데, 근로감독관 확충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도 검토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알바비 미지급은 노동의 대가라는 차원에서 알바비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청년, 학생들에게 자칫 우리 사회에 대한 왜곡된 선입견을 품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경제부처 중에 하나다 보니 노동자들을 위한 부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던 것 같다"며 "경제부처이기는 하되, 정체성을 갖고 경제정책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또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고용과 노동이 양대 역할인데, 고용 문제가 어렵다보니 고용노동부도 고용 쪽으로 업무가 치우치면서 노동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역할이 잘 보이지 않는 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고용과 노동이 서로 균형있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하려면 결국은 노사정 대타협, 사회적 합의, 그것을 통해서만 가능하지 않겠냐"며 "노ㆍ사ㆍ정 모두의 고통분담, 양보, 희생, 타협, 이게 전제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새 정부에서 꼭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최하위 개념에 있다. 예산을 어느 부처보다 우선으로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가 성공하려면 그 예산의 70%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한다. 예산을 많이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3선 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노동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으며, 이달 11일 국회 환노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