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조 원 규모 재정융자 사업 개선 추진…감사원 지적 후속조치

기획재정부가 연간 30조 원에 달하는 127개의 재정융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재정융자란 특정한 정책 목적을 갖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과 각종 기금 등을 통해 집행하는 저금리 대출을 말한다.

15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각 부처가 주관하는 재정융자 사업의 중복 여부, 금리·수수료율 차이와 집행·회수·연체율 관리 현황, 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 현황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재정융자 사업 관리 개선방안의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사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재정융자 사업을 전면 손질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재정융자 사업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에 오른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감사원은 재정융자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지유통종합자금지원사업은 대출금리가 0.0％인데 비해 중소기업청 전환대출사업은 연 5.0％에 달하는 등 사업마다 금리 차가 컸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은 사용실적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등 5개 사업은 부당 집행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었다.

해양수산부 원양어선현대화 등 23개 사업은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평균 40.1％에 불과해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재부는 올해 안에 부처별 재정융자 사업의 통합된 관리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재정융자는 올해 127개 사업에 28조5300억 원이 투입된다. 소관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 15조8500억 원, 중소벤처기업부 5조3800억 원, 농림부 1조8900억 원, 교육부 1조6900억 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