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중산층](하) 전문가 “정부, 노동시장 격차 줄이고 양질 일자리 창출해야”

▲오건호 위원장

전문가들은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해 정부가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700만 명 규모의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다며 기업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 대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장려금과 실직수당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산층 붕괴에 대한 해법은 결국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주장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은 “중위소득으로 보면 수치상으로는 중산층 규모가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문제는 심리적인 것이다. 중산층이란 그럭저럭 먹고 살고 미래에도 큰일만 없으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계층이다”며 “그러나 중산층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해지면 계층이 하향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양극화가 개선이 안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휴먼뉴딜, 뉴스테이 같은 정책을 한들 전체 일반적인 의식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강도 높은 민생 정책을 주문했다. 그는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 공정거래 측면에서 갑을 관계 개선.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시장에서 격차를 줄이는 노력과 강한 복지 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동필 수석연구원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계층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실업이나 퇴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실업이나 퇴직으로 감소한 가계소득을 보전할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수석연구원은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 때는 중산층의 지위를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다”며 “다만, 구조조정이나 은퇴 등으로 직장을 떠나면서 가계소득 감소로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해 중산층 붕괴 원인도 기업 구조조정이나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본격 은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해운·조선 등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대규모 실직자가 발생했고, 700만 명 규모의 베이비부머가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다”며 “실직이나 은퇴 등은 결국 가계소득을 감소시켜 중산층 지위를 위협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수석연구원은 국가와 개인이 함께 중산층 붕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 대해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장려금과 실직수당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윤수 연구위원

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중산층 붕괴 해법에 대해 “결국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데 이는 민간이 만든다”며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서 하는 건 영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자리를 어떤 기업이 많이 만드는지 들여다 보면 주로 젊은 기업들”이라면서 “처음 만들어서 경쟁을 뚫고 성장할 때 경제 역동성이 산다”고 분석했다.

그는 “산업 정책에서 진입과 퇴출에 대한 장벽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며 “진입과 관련해 각종 불필요한 규제와 독점적 기업이 가로막는 부분은 정부가 해소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