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기초생활보장 확대ㆍ아동수당 지급 등 국정과제에 18.7조 투입

(기획재정부)

내년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아동수당 지급,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관련 주요 사업에 18조70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정과제에 포함된 0~5세 아동에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아동수당이 내년 8월부터 지급되면서 1조1000억 원이 배정됐다.

누리과정이 전액 국고지원되면서 예산이 올해 9000억 원에서 2조1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180개소에서 450개소로 확충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을 지원한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 채용 시 1명분 임금(3년간 연 2000만 원 한도)을 2만 명 지원한다.

또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3개월간 월 30만 원씩 21만3000명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민간 취업을 지원한다.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2만 호에서 3만 호로 확대되고 우대대출상품이 한도 3000만 원, 금리 0.3% 우대로 신설돼 주거를 지원한다. 기초연금은 올해 월 20만6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노인일자리도 51만4000명 확대하고 활동비도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한다. 치매안심센터 252개 운영을 지원하고 치매요양시설 192개를 확충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키로 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를 내년 10월부터 폐지해 기초생활보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54만 가구가 추가 보호를 받는다. 공적임대주택 17만 호를 공급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가 9만5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자금 200억 원이 신설되고 전통시장 주차장을 43개소로 확충한다.

내년 예산안에는 혁신성장과 국민 안전을 위한 정책과제 지원 예산도 크게 늘었다.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 확대에 1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중 6518억 원을 국내외 기술 격차가 큰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에 투자해 기술 경쟁력을 조기 확보할 계획이다. 또 개발된 기술을 융합해 국방, 의료, 제조, 자율주행차 등에 투자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데 6869억 원이 배정됐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실증사업도 대폭 확대해 스마트홈, 지능형CCTV 등의 사업이 시행된다.

아울러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TIPS)으로 284개 팀의 창업을 지원한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대량응징보복(KMPR)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2조2565억 원이 지원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정과제 외에 국민생활에 필요한 최저임금 인상 직접 지원, 보훈대상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한 추가 정책과제에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7조5000억 원을 배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정과제에 5년간 178조 원의 재정 투자가 이뤄지는데, 첫해 소요를 차질없이 반영하기 위해 내년에 18조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또 국정과제에는 없지만 국민생활에 필요한 추가 정책과제도 반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