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보유국 선언’ 인도·파키스탄 전철 밟나

▲3일 북한 6차 핵실험 내용을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 핵무기 연구소는 3일 오후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 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 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 우리나라 북부 핵실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완결단계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매우 의의 있는 계기”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국제사회에 ‘핵보유국’의 위치를 요구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 세계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는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이날 관측소에서 매우 이례적인 지진 규모를 관측했다면서 “핵실험과 관련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을 파기한 것으로 1996년 이후 전 세계가 준수하는 핵실험 금지 규약을 또 어긴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빠른 속도로 발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은 1970년 조약 발효 이전부터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은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외의 국가는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보유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인도와 파키스탄은 수차례 핵실험을 거듭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두 국가는 NPT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 인도는 1974년 첫 핵실험에 성공했다. 1998년 5월 11~13일 5차례 핵실험에 성공하자 핵무기 보유국이라 스스로 선언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실험 성공 2주 뒤인 1998년 5월 28~30일 6차례 핵실험을 시행하고 이어 핵무기 보유국을 선언했다.

두 국가에 대해 유엔(UN) 차원의 ‘비난 결의안’은 채택됐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집단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은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해 파키스탄에 최근까지 200억 달러(약 22조4100억 원) 이상을 지원했다고 알려졌다. 인도와는 2007년 민간 핵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북한이 노리는 대목도 여기에 있다. 북한이 인도이나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면 미국이 평화협상 체결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나설 수 있고 북한에 가해진 각종 국제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은 작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게 되면 북한과 비슷한 상황의 국가들이 핵개발에 박차를 가해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2006년 이후 6번째이자 지난해 두 차례의 실험 이후 또다시 일어난 이 새로운 실험은 국제사회의 반복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