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 폐지’ 공 넘겨 받은 의회… 대체입법 마련하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회에서 대체 입법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6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다카프로그램을 6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 의회가 추방 대상 청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회가 다카프로그램의 유예기간인 6개월 안에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체 입법을 마련하면 일명 ‘드리머’라 불리는 추방 대상 청년들은 미국에서 그대로 거주할 수 있다. 따라서 다카를 폐지키로 결정한 트럼프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있는 실리콘밸리 CEO들과 시민단체들의 의회 로비 또한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인터넷 매체 복스(Vox)에 따르면 이미 미국 의회에는 다카 수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 3개가 제안돼 있는 상태다. 3가지 법안 모두 공화당이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추방 위기에 놓인 드리머들에게는 긍정적이다. 특히 상하원 공화당에서 다카 수혜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그들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다카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3가지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도 많지 않다는 점은 나쁜 소식에 속한다.

3가지 법안 중 가장 보수적인 법안은 브리지법안이다. 브리지법안은 다카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경우 3년동안 미국에서 추방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회는 다카 수혜자를 추방하지 않고도 3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프로그램 폐지를 6개월 유예한 것과 같은 이치다.

하지만 이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 층이 두텁지는 못하다. 다만 마이크 코프만(콜로라도 공화당) 하원의원이 적극 나서 투표에 올려놓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RAC(Recognizing America’s Children)법안이다. 이 법은 16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다카가 요구하는 교육와 범죄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후 5년이 지나 일반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학생신분이나 고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자격이 박탈당하게 된다.

RAC법안은 공화당 의원 대다수가 다카프로그램의 대체법안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미국 정가에서는 쏨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 상원의원이 RAC법안의 새로운 버전을 곧 소개하고, 톰 랜크포드(오클라호마 공화당) 상원의원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릿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카프로그램 대안으로 RAC법안을 제안한 바 있다.

세 번째로 꼽히는 DREAM법안은 추방 대상자들에게 일정 조건에 맞을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한 뒤 일정 기간 지나 일반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RAC법안과 유사하다. 다만 RAC법안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이 법안은 18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4년 이상 거주했으며 임시보호조치를 받은 이들도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DREAM법안은 대부분의 민주당에서 지지하고 있지만, 허가받지 않은 이민자들까지 영주권 신청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들 3개 법안이 현재 상원에서 통과에 필요한 60명의 표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복스는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추방대상 청년들을 일방적으로 구제하는 내용을 갖춘 법안에는 부정적이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합법 이민자 수 감축, 남미 국경 강화 비용 등과 다카프로그램 대체입법의 타협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는 존 맥케인 상원의원을 비롯해 백악관 관리들이 이번 다카프로그램 폐지 결정을 계기로 포괄적인 이민 패키지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