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한제 끝나도 보조금 경쟁 하지마”…이통3사 CEO에 경고한 이효성 방통위원장

▲6일 오전 중구 정동극장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CEO를 만나 조찬 모임을 갖고 통신 시장 현황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방통위

“과거 아이폰 대란 때처럼 통신시장이 혼탁해지지 않게 소모적인 마케팅은 지양해 달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오전 이동통신 3사 대표(CEO)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하면서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기 위한 요금과 서비스 경쟁에 매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이 이통 3사 CEO를 만난 것은 지난달 1일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 3년 동안 출시 15개월 미만의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적용됐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33만 원)가 이달 말부터 폐지되면서 최신 스마트폰들을 대상으로 33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 위원장은 이통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대거 투입해 시장을 혼탁하게 했던 ‘갤럭시·아이폰 대란’ 재연 방지를 위해 사전 경고를 한 셈이다.

이통 3사 CEO들은 이 위원장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시장질서 정립을 위해 공시제 개선 등의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7월 알뜰통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대한 언론의 우려가 있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이통사와 알뜰폰)전통적인 갑·을 관계에서 벗어나 알뜰통신, 중소 유통점 등과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통 3사 대신 알뜰폰 사업자를 먼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알뜰통신 사업자가 대형 통신사와의 경쟁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통 3사가 시장의 90%가량을 차지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통신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알뜰폰 업체들은 이통 3사에 돈을 내고 망을 빌려오지만, 이통사 한 곳에서만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계약 조건들을 경쟁에 부칠 수 없다. 알뜰폰 업체 입장에서는 망 사용이 절실하고, 요금제 등 각종 서비스가 판매자인 이통사의 정책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통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통신사 대표들은 건강한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면 시장 참여자 간 상생이 중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하고 정부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통신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을 비롯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국내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선보이는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해 우리나라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