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정비해 기술탈취 관행 근절할 것”

입력 2017-09-11 17:25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초대장관 후보자는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의 기술 탈취 관행으로부터 중소벤처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등이 기술 탈취 관행으로부터 중기 보호 방안을 묻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친기술적인 판례 확보를 통해 공정 거래에 대한 인식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행위 근절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술탈취 기업에게는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평판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또 법률 시장의 뒷받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률 시장이 열려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기를 대변해줄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이런 부분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