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심 사법행정" 거듭 강조한 김명수… 방패막이 역할 자처

입력 2017-09-12 10:43수정 2017-09-13 19:46

박은비 기자 silver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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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재판 중심 사법행정'을 거듭 강조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일선 판사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31년 동안 한결 같이 재판업무에 전념해온 판사"로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관이 외부의 어떠한 세력이나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대법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료화됐다고 비판받는 사법행정시스템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는게 김 후보자의 생각이다. 그는 "사법행정이 재판지원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법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사법부는 한단계 더 성장하기 위한 진통기를 겪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바람직한 대법원장은 강한 리더십과 권위를 앞세우기 보다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눈높이에서 진솔하게 소통하면서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해 사법부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와의 소통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후보자는 "사법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니라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는 3차 회의를 열고 △고법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법·고법 인사 이원화 △'공공기록물법' 등에 따른 회의록 작성 △법관대표회의 상설화 등을 의결했다. 법관대표들은 새로운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논의의 장을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