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김상조號, 내부혁신 가속화…심의 속기록 공개 논의

(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특히 불공정 사건처리에 대한 실시간 관리와 국·과장 관리자 책임 및 정보유출 쌍방 제재 강화 등 사건처리 절차·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신뢰 제고 ‘투트랙’ 전략이 거론되고 있다.

14일 ‘공정위 신뢰 제고,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열리는 공정위 신뢰 제고TF 토론회에서는 △사건처리 절차 투명성 제고 △신속한 사건처리 내부통제 강화 △외부 영향력 차단을 위한 공직윤리 제고 등 사건처리 절차·조직문화 혁신 주요 방안이 논의된다.

이번 TF 논의 사항을 보면, 투명성 제고로는 위원회 심의 속기록 공개 및 합의과정 기록, 사건진행과정 및 심사관전결사항 공개 확대, 신고인 의견진술권 보장 및 국민참관제 활성화, 민간 중심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담았다.

내부통제 강화로는 사건처리 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국‧과장 등 관리자 책임 강화, 민원창구부서 역할 강화, 사건처리 팀제 선별적 도입 등이다. 공직윤리 강화에서는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금지, 위원 면담 과정 기록,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정보유출 쌍방 제재 강화 등이 거론된다.

심의 속기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과거 비공개였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합의과정도 구체적으로 기록(속기록에 준하는 회의록 생산)하는 등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가 제시된다.

신고인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심사관 전결사항 공개와 관련해서는 무혐의, 심사절차종료, 경고 등에 대해 신고인에게 위법성 판단 근거, 처분사유 등을 상세하게 통지하는 안이 제시된다.

국민참관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이달의 사건’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을 선정하고 국민들이 심의과정을 방청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제안될 예정이다.

재신고 사건의 착수 여부와 관련해서도 민간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재편성해 운영하자는 의견이 많다. 예컨대 현행 상임위원 1인, 심판관리관, 사건국장 중심의 운영이 상임위원이나 사건 국장, 민간심사위원 2인으로 재편성되는 방안이다.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개인별‧사건별‧부서별 사건처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담당자에게만 사건처리 지연책임이 집중된 관리자의 관리‧감독 책임 미비도 국·과장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원창구부서와 관련해서는 민원‧신고 1차 필터링 역할 강화와 사건화가 필요한 건만 사건 배분하는 사건처리 신속성 제고가 건의된다.

사건처리 팀제 선별적 도입과 관련해서는 TF 내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이 사건을 담당하는 만큼, 사건처리 왜곡과 전문성 부족 등의 비판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다만 팀 내 의사결정 시스템과 역할 분담, 타 팀과의 협력체계 등이 명확할 수 있는 책임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년 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과 관련해서는 조사계획(직권사건)부터 직무관련자(신고사건 접수부터 퇴직자 포함)와 외부활동을 원칙 금지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사전·사후 서면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하자는 방안도 건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 조사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를 선별적으로 지정해 5~7급 직원도 취업심사대상에 적용하자는 논의도 이뤄진다.

현장조사 전에 피조사인·로펌 등에 조사정보가 유출되는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정보유출 쌍방 제재도 거론된다. 이 밖에 기타 의견 중에서는 의결서 검색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건의가 논의될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 토론회를 계기로 공정위 스스로가 뼈를 깎는 반성과 혁신의 각오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측은 “이날 논의 내용은 조직 신뢰 제고 방안 최종안에 담길 것”이라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법 집행 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은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TF’를 통해 별도 발표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공정위 신뢰제고 TF 팀장인 신동권 공정위 사무처장의 발제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국민의당 채이배·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서정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이동우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조성국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