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 벼랑끝 모는 乙 보호책]“마트 쉰다고 손님 안 와” 뿔난 시장 상인들

정부가 내놓은 ‘을의 눈물 닦기’ 규제에 오히려 ‘을’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효과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확대에 소상공인이 반발하는가 하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직접 고용 지시에 협력업체들은 일자리를 잃게 생겼다.

중소유통 단체와 대형마트 관계자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형유통사업자와의 상생협력’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대형마트를 쉬게 하는 것과 전통 시장 부활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지적한 것.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처음에는 대형마트를 죽이면 우리(골목상권)가 살 줄 알았지만 대형마트가 휴업하자 소비자들은 시장이 아닌 온라인 쇼핑몰을 찾았다”며 “막상 규제가 시행돼도 우린 여전히 어려워 정부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엉뚱한 곳에서 찾은 셈”이라고 토로했다.

여기에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김영란법’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농수산업 생산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은 의무휴업이 확대되면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다.

복합쇼핑몰 규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대규모 쇼핑몰은 물론 백화점·아웃렛 등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등 초기 입점 단계부터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내년부터는 영업시간 규제를 강화하고 의무휴업 대상과 시간도 확대한다.

문제는 백화점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과 백화점에 입점한 파트너사 중 7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특히 롯데몰 등 아웃렛은 협력업체 본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매장이 20%에 그치며 80%는 소상공인 매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상권을 위한 보호가 역설적으로 을이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업계 현실을 도외시한 규제도 부작용을 낳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가맹본사가 제빵기사에 대해 직접 지휘·명령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상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판단, 5378명의 제빵 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하지만 제빵기사를 무리하게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면 가맹점주의 부담이 늘고 빵 가격이 올라 이는 곧 소비자에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기다 협력업체는 당장 회사문을 닫아야 할 처지가 됐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는 매장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직접 고용이 이뤄지면 본사에 소속된 제빵기사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본사가 제빵 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임금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커 소비자 가격 인상이나 가맹점주에게 비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은 유통업계 일자리 창출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롯데는 정부의 민자역사 국가귀속 방침으로 알짜배기 점포인 서울역점과 영등포역점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에 대해 국가귀속 원칙을 재천명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임차상인 100여명은 국가귀속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민자역사가 국가로 귀속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매출이 30% 가까이 빠졌다”면서 “수천명 생계가 달린 문제이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5년간 임차업자를 보호하는데 일방적으로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영등포점만 해도 롯데 소속 직원 200여 명과 입점·용역업체 직원 2800여 명 등 총 3000여 명이 근무 중이기 때문에 이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