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프레임 전쟁’…‘정치 國監’ 예고

정치보복…한국당, 사찰 의혹 제기·“권양숙 여사 수사”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 마련된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 후 박수를 치고 있다(왼쪽). 자유한국당도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당대표실에 국정감사 종합상황실을 열었다. 이동근 기자 foto@

10일 정치권은 국감을 앞두고 본격적인 ‘프레임 전쟁’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적폐청산을, 한국당은 정치보복을 전면에 내걸었다. 이번 국감의 주요 쟁점은 △MB 증인 채택과 권 여사 재수사 여부 △외교·안보 정책 엇박자에 대한 외교 안보라인 책임론과 전술핵 재배치 문제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공영방송 인사 개입 논란과 방송법 개정 등이다.

여당은 MB를 국감 최대 이슈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이명박 정부 때 나온 ‘민간인·문화예술인 사찰 의혹’과 ‘2012년 총선 개입 의혹’ 문건 등을 공개하며 공세를 펼쳐왔다. ‘국정원 댓글공작 사건’도 국방부가 일부 인정한 만큼 MB를 향한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면세점 선정비리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등에 대한 홍보에 열을 올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공동 상황실장으로 한 국감 종합상황실을 설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적폐청산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제기들이 있을 것”이라며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은 낡은 이야기고, 정상화로 보는 것이 올바르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에 대한 재수사 요구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맞불을 놨다. 현 정부의 ‘정치사찰’ 의혹도 제기했다. 한국당은 현 정부가 홍준표 대표의 수행비서 통신조회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른 주요 당직자에 대해서도 통신자료 제공 여부를 조회하기로 했다. 또 당내에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여권발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엇박자를 비판하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고,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복지 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에 대한 포퓰리즘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국민의당은 5·18 당시 최초 발포 명령자로 지목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한미FTA 개정협상 등에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은 북한 노동당 창건 72주년 기념일이다. 북한은 그동안 기념일 전후로 도발을 강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