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일원화 지지부진…국토부는 '내홍'

국토교통부가 물관리 일원화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7월 정부조직 개편에서 빠지면서 환경부 이관작업은 중단된 상태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 2차 회의에 참석한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수량, 수질 등의 균형 있는 물관리를 위해 물관리 일원화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토부 내부 분위기는 전혀 다르다. 국토부 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하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대한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히고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물관리는 조직의 통폐합보다는 협력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물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일본의 ‘물순환 정책본부’와 같은 총괄 조정 기구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토 개발 업무는 국토부에, 환경 보존업무는 환경부에 각각 배치돼 있는데,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 업무를 겸임한다면 본연의 업무인 환경감시와 국토보전 업무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앞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직원 4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른 물 부족 발생을 우려해 사실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40명 중 55%에 해당하는 22명은 ‘수자원의 개발과 규제를 일원화하면 어떤 문제가 우려되느냐’는 질문에 ‘수자원 규제에 치우쳐 치수·이수가 부족해 물 부족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응답했다.

국회는 물관리 일원화 협의체에서 결론이 나오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 일각에선 환경부 위주의 통합 대신 ‘국가물관리위원회’ 같은 방식의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이 더 효율적이란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