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예산안 가결…트럼프 세제 개혁 탄력 붙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뉴시스

미국 상원이 2018회계연도 예산결의안을 가결했다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제 개혁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상원은 4조 달러 규모의 예산결의안을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근소한 차이로 가결했다. 상원 소속 민주당 의원 모두 해당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에서는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 한 명만이 반대했다. 폴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서 정부 지출 규모가 너무 크다며 430억 달러 지출 삭감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특히 앞서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법) 폐지가 공화당 내 표 이탈로 불발된 터라 이번 표결 결과에 관심이 쏠렸었다.

예산안의 최종 승인은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세제 개혁안 추진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공화당 단독으로 세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됐기 때문. 미국 의회법상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며 상원에서는 전체 100석 중 60명의 의원으로부터 찬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하원에서 예산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상원에서 과반의 찬성표만 확보해도 법안을 가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현재 52석을 확보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탈표만 없다면 단독으로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개혁안에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고 연방법인세율을 35%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공화당 지도부는 연말까지 세제개혁안의 입법을 마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날 부결로 예산안 통과가 지연되면 이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리스크를 의식해 공화당 상·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에 예산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수정안을 만들었다. 개정 과정에서 수주 간의 시간 소요를 막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하원과 상원의 세무위원회는 11월 초 세제개혁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날 상원 예산 표결 이후 성명을 내고 “이번 예산 결의안은 조세 개혁과 감세를 통해 미국 경제의 잠재력을 발휘할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복잡한 세금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미국 모든 시민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며 미국 기업들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