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상환 능력 근본적으로 높여서 소득주도성장 발판 만들어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 “다주택자 대책을 강화하고, 다중채무자 저신용·저소득자·영세자영업자·한계가구·취약계층 맞춤형 대책을 내는 게 (당정 협의의) 골자”라며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세심한 배려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당정협의에서 “우리사회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주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다”면서 “조만간 금리인상 가능성 매우 높아지는 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경제 뇌관으로 작용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고 투기를 조장해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정밀관리가 필수적이고,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한 두 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측과 영세자영업자, 소득보다 부채가 많은 한계가구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높은 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켜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큰 족쇄가 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여서 소득주도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