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슈 따라잡기] 초대형 IB 정책 핵심은 벤처 투자 활성화

사회적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혁신성장 환경조성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자본시장 참여자를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창업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혁신성장은 금융의 관점에서 생산적 금융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생산적 금융은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과 일맥상통하다.

모험자본시장은 성장단계에 진입하기 이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자본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그리고 회사채시장 등의 성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장이다. 따라서 기존 자본시장의 활용이 어려운 창업초기 단계의 기업들이 기존 자본시장 참여자들로부터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정보와 수단, 그리고 더 나아가 직접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의 모험자본시장에서는 공적 정책성 자금지원을 바탕으로 벤처캐피탈(VC)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을 중심으로 점차 성장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민간의 자생적인 발전이 미흡하며,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회수시장의 발전이 부진하다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모험자본시장은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산업은행 등 정책성 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이를 제외한 기금, 퇴직연금, 보험사들의 경우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 벤처캐피탈 투자에 자산배분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업력 7년 이상의 상대적 성숙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업력 3년 미만(창업과 초기 성장기)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수시장(exit market)의 경우, 기업공개(IPO)를 통한 회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나, M&A나 세컨더리 시장 등 다른 회수수단이 부진하여 전반적으로 회수시장의 폭과 깊이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들어 정부는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목표로 기존 자본시장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초대형 IB, 중기특화 증권사 제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을 모험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목표와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자율적인 기능을 활성화하여 정책성 자금의 의존도를 낮추고, 창업초기나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자본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증권업에서 기존 업무 영역을 뛰어넘는 혁신과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자본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기업에 투자하여 성장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IB의 경우 신규 자금조달 수단 허용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여신을 허용하였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 초대형 IB 인가 정책의 초점은 이들의 자기자본을 활용하여 이미 성장한 기업이 아니라 사업초기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활성화에 있다. 다만, 초기부터 정보가 부족한 창업초기 기업이나 VC 등에 비해 비교우위가 검증되지 않은 영역에 진입하기보다는 기존 자본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회수시장에 중점을 두는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초대형 IB의 늘어난 자본을 활용하여 민간주도의 세컨더리 펀드 등을 구성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회수시장 활성화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초대형 IB의 자회사 형태로 VC에 투자할 수 있는 캐피탈 등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모험자 본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정책목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재검토를 위해 초대형 IB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초대형 IB 혁신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자료=금융연구원 '금융브리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