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비과세특례·엔젤투자 지원 확대… ‘창업·벤처 활성화’ 물꼬 튼다

창업벤처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부활한다. 벤처기업계의 숙원이었던 스톡옵션 비과세는 2006년 폐지됐지만 이전까지의 벤처붐 조성에 크게 이바지한 제도로, 앞으로 비과세로 재전환되면 고급 인력들이 대기업을 나와 창업기업과 벤처생태계로 유입될 과감한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창업 생태계’를 추진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이 함께 추진하기로 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는 이외에도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와 TIPS 프로그램 확대 등의 방안이 담겼다.

엔젤투자는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의 신생 벤처기업들에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는 것으로,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해 벤처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다.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는 50인 미만의 사모로만 운영돼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적이었던 현행 벤처투자조합 제도의 문을 열어, 앞으로 국민들이 손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민간 주도의 TIPS(팁스) 프로그램 방식을 창업·벤처정책 전반으로 확산하기로 뜻을 모았다. TIPS 프로그램은 민간과 정부의 글로벌 창업팀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으로 민간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후속 지원하는 제도다. 당정은 창업·벤처정책 전체를 대상으로 TIPS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우수한 혁신형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창업벤처에 대한 투자와 벤처투자 자금을 확대할 것이며, 재기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이날 협의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은 2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돼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