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작'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구속

입력 2017-11-04 14:05

이새하 기자 shys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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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국내 정치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일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된 추 전 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소명되고, 추가된 혐의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는 야권 정치인을 비판하는 등 정치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들 방송 하차를 주장하거나 세무조사를 요구하고, 배우 문성근 씨 비난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또 박근혜 정부에서 국익정보국장으로 재직하며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추 전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검찰은 "추 전 국장은 국정원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최고위 간부로서 문성근 합성사진 유포 등 비난 공작, 야권 정치인 비판 등을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 문화체육계 블랙리스트 실행에도 관여하는 등 범행이 매우 중하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추 전 국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광구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