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통상 전문가들 “포용적 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 파도 넘어야”

국내외 통상 분야 전문가들이 자유무역의 혜택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포용적 통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연구원과 함께 '자유롭고 포용적인 통상을 위한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A New Cooperation Paradigm for Realizing Free and Inclusive Trade)'이라는 주제로 '2017 통상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산업부를 비롯해 국제기구, 국내외 석학, 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자유무역 기조를 확산하고,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분배하는 새로운 통상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과제들을 논의했다.

이날 주한외교공관, 국내외 기업, 학계 등에서 500여 명이 참석해 향후 통상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세계 교역 회복의 모멘텀을 지켜나가기 위해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자유무역의 이득을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통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국가들이 솔선수범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주요20개국(G20) 등 다자무대 등에서 국가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 차관보는 "무역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노동ㆍ교육ㆍ산업ㆍ통상 정책을 조화롭게 설계해 개방으로 인한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도록 통상정책의 포용성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용적 통상정책과 글로벌 통상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기조연사인 피터 패트리(Peter Petri) 브랜다이즈대 교수는 "아ㆍ태 지역이 주축이 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간 무역 협정을 추진해 역내 무역 자유화를 가속화하고, 향후 통상 규범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로버트 쿠프만(Robert Koopman) WT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빠른 기술 진보에 적응하고 소득 불균형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상 정책과 국내 정책 간 상호 조정이 중요하다며 관련 인프라 개선, 시장에 대한 신뢰 제고, 교육 기회 제공 등의 정책도 기술ㆍ교역 변화로 인한 충격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WTO 상소기구 초대 위원이자 美 하원의원을 역임한 제임스 바커스(James Bacchus) 센트럴플로리다대 석좌교수 또한 양자 간, 지역 간 무역협정도 새로운 통상 규범과 교역 방식을 실험하는 장으로써 포용적 무역 실현에 일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중국, EU, 일본(Big 4)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은 미국, EU와 모두 수준 높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복수국간 협정에 참여해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무역기조 확산을 위한 국가 간 공조 방안'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 기조연사인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은 그간 G20, APEC, WTO 등 다자간 협력을 통한 보호주의 배격 노력에도 여전히 보호주의 조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보다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 또한 자유무역 질서 확산을 위해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ㆍ고도화해 나가고 △전자상거래 등 신무역을 활성화하며 △무역을 통해 성장해 온 대표적인 국가들과 보호주의 대응을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에릭 월시 주한캐나다대사, 입 웨이 키앗 주한싱가포르대사, 제임스 최 주한호주대사, 마이클 라이터러 주한EU대사는 보호주의의 배격과 다자시스템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무역 자유화를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