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국정원 특활비, 커지는 ‘개선’ 목소리

입력 2017-11-07 11:03

조보경 기자 joj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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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화’ 법안 잇따라 발의…이 총리도 “국회서 논의해달라”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40억 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는 ‘눈먼 돈’ 특활비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인 2013년 예산안 심사에서 국정원 특활비 삭감을 주장하는 등 개선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던 만큼 이번 정부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 조치가 있을지 주목된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 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원 예산뿐 아니라 기관 전체를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원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를 축소하며, 예산 실질심사가 가능하도록 국회에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특활비 제도 개선이 중심이다. 특활비 예산 총액 편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집행내역을 국회 요구 시 제출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밖에도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 역시 특활비 범위를 특정 세목으로 구분하거나 결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인사들도 ‘특활비 제도 개선’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특활비 문제가 차제에 국회에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전 부처 특수활동비를 깎았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국정원 특활비 중 연구용역비 등 일부는 공개해도 되는 항목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