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등 수십 명 구속… 속도내는 ‘적폐수사’

▲‘국정원 뇌물수수’로 체포된 이재만(왼쪽)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의 적폐 수사가 전·현 정권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적폐청산’을 1호 국정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각종 의혹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폭로와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급기야 수사대상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기소 한 인물들이 수십 명에 달할 만큼 적폐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인다. 검찰이 꺼낸 칼날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정농단→뇌물사건 수사 확대=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정원과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은 검찰 수사가 집중된 핵심으로, 공안사건과 특수수사를 각각 책임지는 2차장, 3차장 라인이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국정원 적폐 수사는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가 정기적으로 매달 1억 원씩 총 40억 원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태풍의 핵으로 자리 잡았다.

국정원 상납금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국정원의 상납금이 청와대 공식 특수활동비가 아닌 박 전 대통령의 개인 바자금으로 파악하고 수사력을 쏟고 있다.

검찰의 적폐 수사는 전 정권과 이번 정권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한 3억 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한 의혹을 받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전직 보좌진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자금을 빼 쓰는 과정에서 당시 e스포츠협회장이던 전 수석에게 보고했는지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 수석은 “어처구니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국정원 적폐 관련자 줄소환…자살 등 충격= 검찰은 국정원의 국정 개입 의혹 사건을 다루면서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하고, 혐의에 따라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 중이다.

검찰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서천호 국정원 2차장 등 4명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를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현안 태스크포스(TF)’ 구성원들이다.

이번 사건은 일주일 새 2명의 수사대상자가 사망하며 충격을 주기도 했다. 특히 지난 6일에는 이 사건에 연루된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 전 투신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비통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고인의 빈소를 조문해 “고인과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시 유족들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주장하며 오열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원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논두렁 시계 보도, 국정원이 정보 흘려”= 최근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의 ‘논두렁 시계’ 논란에 대한 주장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전 부장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이끌었던 인물이다.

이 전 부장은 해외 체류 중인 것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수사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일각의 해외 도피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그는 이어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시계 수수 내용을 언론에 흘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장에 따르면 국정원 강모 국장 등 2명은 원세훈 전 원장의 뜻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 그러나 자신이 화를 내며 질책했고 강모 국장 등은 없던 것으로 하자며 돌아갔다.

이 전 부장은 “이후 ‘논두렁 시계’ 보도가 연이어져 국정원의 소행임을 의심하고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근원지가 맞다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