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언 외식업, 文정부도 못 녹여

(농림축산식품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된서리를 맞은 외식산업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확대 등 일련의 정책들이 아직 외식업 경기에 불씨를 지필만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3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KRBI)가 68.91로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2분기(69.04)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KRBI(Korea Restaurant Business Index)는 전년 동기대비 최근 3개월과 향후 3개월의 외식업계 경기전망에 대해 외식업체 경영주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도출한다. 100을 기준으로 100 초과면 호전, 100 미만이면 둔화를 의미한다.

그동안 70점대를 유지하던 지수는 지난해 2분기 70.55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4분기 65.04까지 떨어졌다. 올해 1분기 65.14에서 2분기 69.04로 회복세를 보이다 3분기에 다시 위축됐다.

이는 소비자 심리지수(CCSI) 추이와 궤를 나란히 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CCSI는 3월 96.7에서 7월 111.2까지 올랐다가 9월 107.7로 꺾인 바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한동안 CCSI와 KRBI를 끌어올렸지만, 오름세를 지속할 정책 효과는 아직 미미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 기간 내내 외식업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산업 내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보이고 있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앞서 7월 농식품부는 2분기 KRBI를 발표하면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3분기 지수가 75.76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힌 바 있다. 2분기도 전망치는 72.42였다.

이처럼 계속해서 전망치와 실제 지수가 크게 엇갈리면서 정부는 이날 외식산업 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민간 업계와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KRBI가 여름에서 가을에 올라가고 겨울에 피크를 찍은 뒤 내려가는 게 정상 패턴인데 김영란법으로 꺾인 이후 못 올라오고 있다”며 “2분기에는 대선 영향으로 반짝 올라갔는데 그 이상 치고 올라가는 동력을 만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