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 아세안] “신남방정책 시의적절…韓·베트남·印尼 3각 협력체 필요”

▲대외경제정책硏 곽성일 사무국장

“신남방정책이 조금만 늦었어도 그 효과를 볼 수 없었을 것이다.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일본이 주도하는 TPP로 모양을 바꿨다. 포괄적이면서 점진적인 TPP가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출범하면서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APEC연구 컨소시엄 사무국장은 14일 “동남아는 한국이 수출을 다변화할 최적의 시장인데 지금까지 그 가치를 우리 정부가 간과해왔다”며 이같이 평했다. 미국과 중국에 의존적인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를 변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남방정책이 적기에 나왔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번 정권 들어 아세안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주변 미·중·일·러에 버금가는 관계를 형성하겠다고 밝힌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수출 다변화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미(對美), 대중(對中) 수출 비중은 총수출의 39%를 차지해 경쟁국과 비교할 때 교역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이를 낮추지 않으면 통상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시 수출 급감을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의적절한 신남방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동남아 10개국의 국가별 특색을 반영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곽 사무국장은 “동남아 각국의 소득 불평등 문제, 중진국 함정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함께 번영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방향성은 적절하다”면서 “성공적인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집중된 우리의 관심을 아세안 다른 국가와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베트남 중심의 육상전략과 인도네시아 중심의 해상전략으로 구분하고 이를 우리나라와 연계하는 3각 협력의 모형을 제안한다”며 “3각 협력의 프레임워크에 다른 아세안 국가를 포함함으로써 아세안 전체의 새로운 전략 지형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아세안에 대한 장기 진출 전략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서둘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범정부 아세안 기획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기획단에 단순히 정부 부처만 참여하기보다는 민간 전문가와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 특히 동남아 지역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동남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중간관리자와 숙련 노동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지 채용이 어렵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받은 인재를 진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